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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양적 성장'.. "진입규제 혁신 등 경쟁력 키워야"

정병국·백재현 의원 "정치인으로서 송구"..규제혁신 강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진입규제·인프라·투자·인재

  •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1:38
  •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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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 유니콘 기업수가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베인앤컴퍼니 안희재 파트너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사회로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자본시장위원회 안창국 국장, 벨루가 김현종 공동창업가, 벅시 이태희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사진=김양섭 기자]

◆ 진입규제·데이터인프라·선순환투자·인재확보 등 중요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의 네 가지 영역별로 각각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을 함께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에 더해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추가 제언했다.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보고서는 다음 3가지를 제언했다. 먼저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한국 경제 내 스타트업의 비중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더욱 집중해 민간 주도의 자생적,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 국가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글로벌화 필요"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보고서를 공유한지 벌써 3년째가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보완점을 짚고, 변화의 방향성을 찾는 계기로 작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상협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한국 총괄은 “정부와 업계가 뜻을 모아 노력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혁신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그동안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한단계 더 도약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혁파와 함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축사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만들어지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활성화 돼 있는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정부 지원이 촘촘하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한국 스타트업 힘들어하는가. 답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촘촘히 만들어놓은 것이 다 규제 덩어리다.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얘기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규제나 풀어달라는 것이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알아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면목없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도 "물론 정부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치인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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