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찰의 '공정선거 시위' 폭력진압, 푸틴 정권에 성난 민심 부채질"

"러 경찰의 '공정선거 시위' 폭력진압, 푸틴 정권에 성난 민심 부채질" - FT

기사입력 : 2019년08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0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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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러시아에서 공정선거 시위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이 충돌하면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정선거 촉구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적 대응이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 지쳐있던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몇 주간 러시아에서는 오는 9월 치러지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공정선거 촉구 시위는 오는 9월 8일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이 거부되면서 촉발됐다. 모스크바 시의회는 몇몇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은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러시아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행된 시위에는 3500명 이상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리와 모스크바 시청 앞으로 뛰쳐나와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또 야당 의원들이 시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러시아 당국은 경찰을 동원에 시위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국은 시민의 공분을 샀다.

FT는 지난달 27일과 3일 진행된 시위에서 약 240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수 천명의 진압 경찰이 도로를 봉쇄했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했으며,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시위 참여자들은 경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위대를 폭행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그래픽디자이너인 콘스탄틴 코노바로브는 독립 인터넷 언론 메두사(meduza)에 시위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현장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다며 시위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또 자신이 치안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공정한 시 의회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19.07.27.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브치옴(Vtsion)이 두 달 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월 시의회 선거에 관심을 보인 모스크바 시민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시위대를 폭력적인 소수로 규정하며, "무정부 상태와 소란, 혼돈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시위대 진압 이후 푸틴 정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러시아 시민은 FT에 "더 이상 시의회 관련 문제가 아니다. 항의 시위에 나설 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사람들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나왔으며, (경찰의) 폭력적인 보복이 뒤따랐다"면서 "그들(시위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구타를 당하고, 체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이 전에 '그들(무소속 후보들을)을 출마하게 해달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그들(시위대)을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모스크바 주재 외교관은 러시아 시민들이 점점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 사회에서 부당함이 커져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FT는 경찰의 강경 진압을 두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고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총리를 지낸 기간까지 포함해 약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다. 그는 경제 성장과 군사력 확장 등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좀처럼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작 러시아 경제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발표된 서방국들의 제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으며, 실질소득은 지난 5년 동안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1년 러시아가 경기 침체기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한 연금개혁안은 반(反)정부 기류를 확산시켰다.

FT는 러시아의 경제상황 악화로 "정치·사회적 자유와 번영, 애국심을 맞바꾼 푸틴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도 금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치솟았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또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사망하는 군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등 푸틴 정권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FT는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이제 푸틴 정권에게 "남은 것은 경찰봉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시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러시아 방송사들 역시 시위에 대한 보도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이 시위에 미 대사관이 연루돼 있다고 입을 열었다. 대변인은 또 "자국의 외교관들이 어떻게 러시아의 내정에 간섭했는지 미 지도부가 알게 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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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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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