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학교·학부모 “끝까지 간다”, 자사고 취소 ‘법적공방’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7:19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예고
학부모 반발도 여전, 단체행동 이어질 듯
교육부 “법적 판단에 따르겠지만 변화는 없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소재 9곳과 부산 소재 1곳 등 10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자사고들은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학부모 단체들 역시 아이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결론이 나올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와 부산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등 총 10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이에 서울 자사고들은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 학교는 법적대응을 위한 법무법인(태평양) 선정을 마치고 관련 대응 마련에 돌입했다. 학교별이 아닌 8개 학교가 입장이 같은만큼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학무모들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자율형사립고등학교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교육부 동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요식적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정해진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아이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학연은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를 모두 통과하고 지역에서 학생을 뽑는 광역단위 자사고는 다 죽었다”며 “전국형 자사고는 기숙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비도 비싸고 우선 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광역형 자사고는 학비가 월 50만원 수준이고 추첨에 의해 선발한다. 서민이 갈 수 있는 자사고만 죽일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자사고 취소 동의 과정에서 나타났든 평가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자사고들의 교육부 발표 이후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가 이기면 내년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는 자신감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 다행인 것은 고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다. 고입은 12월에 시작된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 우리들 판단에는 부동의 또는 동의한 것에 대해선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