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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 백색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 크게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3:58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5:35

또 한 차례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 촉구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일본이 2일 이른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차례 휴전을 촉구했다.

양국의 외교, 통상 마찰이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권고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회동을 가진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회담을 종료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미국 고위 정책자는 기자들과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양국의 외교, 통상 마찰에 직접적인 중재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상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한편 상호 불신을 자극하는 움직임 역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한국 정부의 일부 대응에서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정을 체결해 시간을 갖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앞서 방콕 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과 일본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양국이 스스로 마찰을 진화해야 한다며 보다 직접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달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인해 메모리 칩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미 시장 혼란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세계는 2일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이토 준 일본 외무성 부국장은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신들이 당장 결정을 내릴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추측을 경계했지만 양국 외교장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만큼 일본의 후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미국은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결된 일본 기업들의 한국 자산이 유동화될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 외교 당국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경제적 분쟁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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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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