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ICT 4.0] '타다' 사태...'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다시 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09

"라이센스 개념에서 벗어나야
공유경제 이룰 수 있어"
"유휴 자산 이용이 공유경제 핵심"

[편집자] 뉴스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물론 기자의 탓이 크겠지요. 자율주행이 코앞에 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ICT 출입기자가 되어 가까이에서 보니 '한 세대가 지나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대한민국=ICT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에선 영원한 2인자'라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장미빛 전망이  넘쳐나는 ICT현장에서 까칠한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 혼자 좌절하고 고민하기는 억울하니까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에선 '공유경제=불법'으로 통한다. 에어비앤비, 우버, 풀러스(카풀 스타트업)가 불법이 됐고, 이제 '타다'마저 이 불법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개인택시 면허 감차분에 한해 모빌리티 서비스 허용 △면허 분배 기여금 납부 △택시면허 매입 △운송사업 전개 시 차량 매입 원칙 등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안대로면 '타다'는 택시면허 매입비와 차량 구매에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기존 렌터카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가 불가하고, 유휴 차량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 구축도 어려워진다. 진입장벽도 높아져 스타트업의 사업영역을 벗어났다.

◆ "카풀, 타다 등 모조리 불법으로 만들어...모빌리티 혁명을 싹둑 잘라"

이번 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폰 혁명, 혁신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보다는,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카풀업체, 타다 등 모조리 불법으로 만들어, 모빌리티 혁명을 싹둑 잘랐다. 공유경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타다'가 사업조차 못할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공유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유경제를 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면서 "우버가 2009년 나와 상장까지했다. 그 10년간 우리는 논의만 했다. 원격진료, 핀테크 다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에도 기득권 저항을 뚫을 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득권과 사회적인 충돌이 있으면 선거 '표'를 의식해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걸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는 혁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모텔 사업자 반대로, 우버·타다는 택시업계 저항에 막혀 모두 '불법'이 됐다.

◆ "라이센스 개념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유경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금까지 있었던 라이센스(License·면허)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라이센스는 사업자 보호 측면이 강한데,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하나 더 발급하는 방식으론 공유경제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경제 혁신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비자에게 활용하지 않던 자산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유경제 기본 정의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아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답답해 했다. 이번 국토부 개편안이 기존의 공유경제 틀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숙박체인인 에어비앤비가 소유한 호텔은 하나도 없다. 세계 최대 운송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영업용 차량이 1대도 없다. 하지만 올해 에어비앤비는 기업가치 34조원, 우버는 130조원으로 성장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