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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구멍 논란·윤석열 임명 강행에 추경처리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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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제출키로
같은날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
문희상 의장, 15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중재 시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 강행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갈등이 빚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 사태로 인해 빚어진 경계 실패 논란에 더해 해군 거동수상자 허위자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지난 12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2함대사령부가 무기고에 접근한 거수자를 찾지 못하자 소속부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하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병기탄약고 초소 인근 초병이 거수자라고 검거했지만 군 기강 해이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 허위자백 종용이라는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서 너무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해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18일, 19일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했지만 정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단 하루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며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게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두고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정경두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기로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15일까지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후보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한 데다 청와대의 검찰총장 인사 강행·안보 관련 국정조사 요구까지 겹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안개가 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을 두고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총선용·정책실패 무마용’이라 규정하면서 삭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며 3000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 처리시한 등 국회 의사일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방북·방일 의원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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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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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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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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