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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세제지원 총동원

"부품·소재, 장비산업 육성·국산화 예산 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 총동원"…R&D 투자 촉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6:04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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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부품·소재 및 장비산업을 육성하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0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면서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면서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세정당국도 부품·소재 R&D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반도체 핵심소재를 포함한 부품소재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부품·소재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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