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9:01

일본경제보복대책TF 명단, 9일 확정…“日조치 부당성 알리겠다”
조정식 “당정 협의로 추경 지원 검토…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 與 ‘추경 지원’ 검토·‘日경제보복대책특위’ 출범…“당·정·청, 모든 수단 동원”

민주당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추가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해 증액안을 제시하고,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구성도 이날 마칠 예정이다. 특위는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관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번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맡을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여명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특위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 ‘일본통’인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이 할 일이 없다. 국내 국민 여론전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다수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책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제사회 여론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특위 출범과 관련해선 “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상징성 정도”라고 설명했다.

◆ “아베, 세계질서 교란…韓총선 흔들고 ‘日수호자’ 인식 굳히려는 속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병훈·설훈·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같은날 오전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송 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한국의 내년 4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일본의 수호자’, 즉 일본 개별 기업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내부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오는 8월 일본의 예고대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이트 국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다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등 한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적 관점은 더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 산업 구매선 다변화 ▲정부의 적극적 외교권 행사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절차 진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 세계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을 언급, “전 세계 흩어진 법정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냐는 박주민 의원 의견이 있다”고 제안했다. 제3국 법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판결을 받아낼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한일 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작은 감정이라도 들어가면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한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간련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가 2019년 4월 13일 도쿄(東京)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자신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이날 모임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약 1만8200명이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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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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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