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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 '일단' 멈췄지만..9~11일 ‘분수령’

9~10일 세종에서 교육당국 교섭 시작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상정 요구
대화 결렬시 2차 총파업 예고, 대화 진성성 ‘분수령’

  •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7:41
  •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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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9일부터 정부 교섭을 시작한다. 파업 기간 중 정부의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비연대는 대화 결렬시 2차 총파업을 예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학비연대는 사흘간 파업을 중단하고 9일과 10일 양일간 세종에서 정부와 실무교섭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2019. 07. 05 peterbreak22@newspim.com

학비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전에는 정부가 기본급 1.8% 인상외에는 모든 요구사항을 거부했지만 총파업 기간동안 ‘대화로 풀자’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기본급 6.24% 인상 △2021년(회계년도)까지 공정임금제 실현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등이다.

특히 이중 기본급 6.24% 인상과 공정임금제 실현은 각각 최저임금제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맞닿아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월 160~18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9급 공무원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의 연봉은 방학때 강제로 쉰다는 점을 감안하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9일과 10일 교섭에 이런 문제를 적극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일에는 인천 개최가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학비연대가 정부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교섭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화가 난항을 겪을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2차 총파업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2차 총파업을 해야한다면 더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11일 학비연대와 정부의 교섭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 향방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측은 "교육당국이 공식적으로 입장변화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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