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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쟁점은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기본급 6.23% 인상 요구에 정부 “1.8%만 가능”
학비연대 “공무원 전환 요구? 명백한 가짜뉴스”
차별과 무시가 총파업 도화선, 처우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51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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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 14만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기본급 6.25% 인상 및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80% 수준의 처우개선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안이다.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받은 차별과 무시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3일부터 5일까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에 동참해 총파업을 벌인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만 4만명이 참가하는 등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관계자들(왼쪽)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노사 교섭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02 leehs@newspim.com

◆“기본급 6.24% 올라도 월 200만원 어려워”

전국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4만명으로 전체 학교 교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75~80% 가량이 무기계약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무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당수가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성은 높아진 상태다.

반면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학비연대의 주장이다.

2년차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연봉은 약 2400만원 수준이지만 이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다 받았을 경우 가능한 ‘최대치’라는 설명이다. 기본급은 월 164만212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970만원 수준이다.

고은선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가 높아져도 월 3만2500원의 근속수당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20년이 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1년차 직원과 20년차 직원의 연봉 차이는 78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기본금을 6.24% 올려도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원에 불과하다.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1.8% 인상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양측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9급 공무원 80% 대우 원해, 공무원 전환 요구한 적 없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호봉 기준, 9급 공무원 기본급은 15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근무수당, 정근수당, 휴가비, 상여금 등을 모두 계산하면 24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호봉이 올라가면 기본급 뿐 아니라 관련 수당도 함께 증가한다.

[사진=학비연대]

고 국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에 따른 연봉 인상만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급은 계속 동결되고 있고 수당은 근속수당 외에는 받기가 어렵다. 연차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급여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9급 공무원 80% 수준을 2022년까지 맞춰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라며 “우리는 현실적인 대우를 원하는 것일뿐 공무원 편입을 요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합당한 처우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법제화로 교육현장 차별·무시 막겠다”

단기적으로는 기본급 6.24% 인상, 중장기적으로는 9급 공무원 80% 수준의 대우가 학비연대의 요구다. 하지만 내면에는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막겠다는 의지가 이번 파업의 ‘방아쇠’가 됐다는 분석이다.

학비연대측 관계자는 “낮은 임금보다 더 힘든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일을 당해 개선을 요구하면 ‘비정규직이 어디서 감히’, ‘옛날하고 비교하면 먹고 살만한데 배가 불렀다’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고 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현장에서도 이들을 무시하거나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감내했던 모든 차별을 이번에는 반드시 없앨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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