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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경기지사 “억강부약 바탕 둔 공정사회 실현하겠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재분배 통한 불공평 개선의지 피력

  •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24
  •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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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억강부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 중 기본소득과 관련된 청년 정책과 지역 화폐가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모든 행정, 정책의 가중심적인 가치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제재 집중한다고 비난받고 있지만, 모두가 규칙을 지키면 다수에게 공정하고 억울함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사는 20여 회 이상 ‘공정’이란 단어를 써가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브리핑룸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벼 일부 수행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지사에 대한 취재 열기가 고조돼 언쟁이 발생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경기도]

다음은 기자회견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이전에 만들어진 정책 중에 민선 7기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이 있는지.

▲행정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정책을 바꾸면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극단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폐기하거나 하진 않는다. 개선한 정책은 내용을 바꿨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명칭을 바꿨다. 버스준공영제를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이 소위 영구적 퍼주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변경한 바가 있다.

-이 지사가 진행한 정책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강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걸려도 제재도 약하고 규칙을 어기면 생기는 이익이 지켜서 발생하는 이점보다 많다. 소위 말하는 생활 적폐는 불법 대부업, 건설부조리, 불량식품 등 사회 전역에 만연해있다. 도는 우리 사회에 힘세고 많이 가진 특정 기득권 소수에 횡포도 제재·청산하고 책임을 묻고 생활 속에 있는 적폐들이 우리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청년을 위해 산하기관에 인재충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도는 일부 산하기관과 협의해 주 40시간으로 노동을 단축하고 시간을 줄인 만큼 인력을 추가 채용해볼까 계획 중이다. 시범적으로 진행해보고 효율이 생겨나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축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노사와 도가 분담하면 어떨까 한다. 분담을 통해 일부 임금 감축을 용인하고 몇 년동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국회에서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다시 점화된 것 같은데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모든 정책의 결정은 전 구성원 이익을 위해서 고려돼야 한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분할 문제는 잘살고 여력이 있는 곳이 못사는 지역을 떼내자는 차원에서 벌어진다. 하지만 경기도 분도는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 북부의 소외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부지역도 방문하고 있으며 정책적 배려나 예산 배정도 과거보다 많이 늘리고 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25% 인구가 집중돼있고 지역 규모도 크다. 분도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그 분할이 과연 북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남부의 세수로 북부 재정지출을 보완하고 있다. 북부의 재정·규제 문제는 분도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북부의 균형발전과 시설 확보를 통해 자립기반을 최대한 갖춰나가는 단계적 분도가 필요하다.

-도청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은.

▲지사나 책임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결국은 공무원을 통해 구현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들에게 △공정함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의 방향성·열정·실력을 강조한다. 이번 승진 인사를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지사 추진 정책이 정부와 조금씩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상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견이 똑같으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는가. 정책도 역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의견이 다른 것들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정책은 경쟁해야 한다. 기초 지방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좋고 확대해도 좋겠더라 하고 검증이 되면 광역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해보고 괜찮으면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로 시행해야한다. 충돌이 있으면 논쟁을 거쳐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경기도에 쌓여있는 쓰레기산에 관해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 쓰레기량을 줄여야 한다. 사용자 부담이 늘어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 총량을 줄여야한다. 두 번째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부과되는 벌금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보다 적으니 많은 사람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감시원·수사 인력을 늘려 제재를 강화하고 한다고 생각한다.

-버스요금인상 관련해서 교통약자는 비용부담이 늘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버스요금은 4~5년에 한 번씩 인상했기 때문에 올릴 시기가 됐는데 52시간제와 결합해서 압력이 높았다.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면 수익문제 때문에 소위 비수익 노선들, 저수익 노선들에 폐차, 폐선, 감차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들, 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사는 분들의 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지원 정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복지정책을 만들지는 지켜봐 주길 바란다.

-경기도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서울은 특별시인데 경기란 이름 자체가 주변이라는 의미가 있다. 서울을 공유하는 주변 지역이란 뜻으로 만든 말이 경기이다.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인식되지 않지만, 특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경기도가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도의 정책과 공무원들, 나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의지, 용기, 결단, 추진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민이어서 잘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이름을 뭐라 하던 간에 도가 특별해질 것이다.

-평소 정치에 관한 신념이나 소신이 있다면.

▲억강부약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하고 통제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 부당하게 빼앗지 않게 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억강부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치생활을 하며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한다.

-지난 1년간 경기도지사로서 소회는.

▲나같은 사람한테는 기회보다는 언제나 위기가 많고, 이익보다는 손해 볼 기회가 더 많고, 좋은 날보다는 나쁜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전화위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위기에는 위기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이 상충되기 마련이다. 그중에 나쁜 요소를 최소화하고 좋은 요소를 잘 다듬어 키우면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도 누군가에게 기회일 수 있고 위기일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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