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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꿈 Do Dream] 김종민이 장제원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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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 헤드라인이 언제부턴가 막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정치인 발언부터 SNS 그리고 인터넷 댓글까지 날선 공격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있기는 있는 걸까요.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꿈 Do Dream>이란 주제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동영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을 시작으로 기업인과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막말과 공격 대신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국의 꿈’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화력’ 좋기로 유명한 두 명의 ‘투사’가 여야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두 사람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랬던 김 의원이 장 의원을 칭찬했다. 김 의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칭찬할 만한 국회의원’으로 망설임 없이 장 의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장 의원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면서 화력도 좋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 미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 의원을 향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가치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칭찬해 마지 않았다.  

(영상 구성 심하늬 기자 / 촬영·편집 심하늬 안재용 기자)

다음은 김종민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건넨 발언 전문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을 칭찬해주세요.

▲ 칭찬할만한 의원은 여러 분이 있는데 여러 분 하긴 어렵잖아요. 한 분만 해야 되죠?

그렇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장제원 의원(을 칭찬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저와 정개특위를 같이 하면서 제 파트너이기도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이세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 칭찬하자면 장제원 의원 화력이 좋아요. 내용 없이 목소리만 크면 별로 (말의) 영향력이 없는데, (장 의원은) 논리나 설득력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선 밉죠, 사실.

(하지만) 당의 입장을 떠나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 ‘맞는 말이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반박하고 반격도 하지만요. 장 의원은 목소리만 크지 않고, 논리도 정연하고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장 의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단순히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할 때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준비를 해와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득할 건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추구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 의원 발언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도 많이 있지만 장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자기 소신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치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 장 의원이 여야 대결 정치, 소모적인 정쟁 정치에 가담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장 의원은) 속마음엔 항상 ‘정쟁을 넘어선 신뢰받는 정치’ ‘정치 전체가 살아나는 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의원은 전체적으로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서도 (장 의원이 추구하는) 방향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칭찬합시다’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두 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장 의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 장 의원을 안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직접 만나서 겪어본 바로 장 의원은 이런 장점들이 다른 단점보다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 김종민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토론 공화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그러면 공존할 수 있다고 봐요. 토론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토론을 아주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토론 자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마음들이 편할 것 같아요.

-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있어요. 한국 정치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 개혁이에요. 이 (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경제 혁신, 복지, 안보 등 수많은 정책적 숙제들, 묵은 과제들이 다 풀린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로 보면 엔진이에요. 제대로 된 엔진이 있으면 연료를 주입할 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엔진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공급해도 효율이 잘 안 나와요. 내년 총선과 그 다음 대선까지 (향후) 2년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봐요.

(개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저는 후배들한테 바톤을 물려주고 이어달리기를 하면 돼요. 역사는 원래 이어달리기니까요. 제가 이런 정치개혁, 함께 다스리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고민하게 된 것도 노무현이라는 앞선 주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달리기를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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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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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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