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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판 나서는 트럼프-시진핑, 신경전 진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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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2라운드 휴전으로 추가 관세 최악의 시나리오 모면 기대
시 주석 방북에서 어떤 협상 카드 건질 것인지 변수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달 말 일본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방북 계획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 지난해 12월1일 무역 휴전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 회동 이후 첫 담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당시보다 이번 상황이 더욱 험로라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통화로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고,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가 백악관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까지 추가 관세를 경고했던 백악관이 시 주석의 방북 결정 이후 먼저 중국 측과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과 중국의 보복 움직임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일단 반전이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진전을 이루고 있던 무역 협상에 난기류를 일으킨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고, 이달 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및 무역과 관련한 사안을 양국의 동등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중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했다.

화웨이와 70여개 자회사를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제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G20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협상 카드를 마련, 화웨이 압박 중단과 지난달 시행한 관세 인상 철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미국 측의 수용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날 워싱턴의 정책자들 사이에 매파 발언이 쏟아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관세만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과 대화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구조 개혁과 합의안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실행을 확신할 수 있는 합의안 마련이 관건”이라며 “양국 정상회담 재개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등한 입지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시 주석의 입장과 상충한다는 것이 외신들의 판단이다. 정상들의 전화 통화로 교착 국면에 빠졌던 무역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담판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담에 앞서 양국 협상 팀이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IT 기술 강제 이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해법 모색이 시도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국제 문제 담당 헤드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려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G20 합의 직후 결정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말 양국 정상회담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한 차례 휴전을 결의, 모든 중국 수입품에 관세가 시행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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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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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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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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