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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국회 진정성 있어야"

ILO 100주년 총회서 고용노동부 기자단 인터뷰
"국내 진전상황 지켜본 뒤 대통령 명담 요청 결정"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촉구…노동계 힘 실려야"
"최저임금 1만원 국민적 공감대…늦더라도 실현돼야"

  •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6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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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108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15일(현지시각)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유럽연합(EU) 타결 당시 정부가 나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기업도 몰랐을리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비준을 위한 진정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가을 국회에서 ILO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노동법 개정을 이뤄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고 밝힌데 대해 "그런 과정들의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선비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0 leehs@newspim.com

아울러 경영계가 핵심협약 비준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파업 시 대체인력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선 "기업과는 주고받는 등가의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양보만을 원한다면 그런 교환을 이뤄지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대통령 면담 용의도 있음을 전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대통령 면담을) 공식요청할 의사가 있다"국내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면담 요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의 주도적 제안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경험이 일천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정 간의 신뢰를 높이는 문제"라며 "너무 큰 합의들을 당장 만들어내기는 무리고 작은 합의들부터 이뤄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가 내 주장만 하게 된다면 사회적 대화는 더 진전되기 어렵다"며 "책임있는 주체들이 의미있는 합의를 만들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면 노동계에 더 힘이 실리지 않겠냐"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최근 2년간) 좀 더 올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산입범위도 넓혔기 때문에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보기엔 무리인 측면도 있다"면서 "문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인데 이분들의 지불 능력을 높이려면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수수료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5명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고,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어려워졌지만 한두해 늦어지더라도 1만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정년연장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년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더욱이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늦어지면서 수급시기에 맞춰 노후 준비를 할수 있도록 정년연장을 하자는게 한노총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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