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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김제동 고액 강연료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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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왜곡된 중단 안타까워” vs 한국당 "재정자립도 열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여야가 7일 최근 논란이 일자 취소된 개그맨 김제동 씨 고액 강연료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덕구청은 오는 15일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1600여 명을 초청해 '김제동이 함께 하는 청소년아카데미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고액 강연료 논란이 제기되자 취소했다.

지난 3일 대전시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인근 정용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종래 대덕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대덕구민의 명예를 훼손한 정용기는 대덕을 떠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라안일 기자]

이경수 대전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7일 대덕구의회 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방송인 김제동 초청 강연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김제동과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고액 강사료 논란으로, 본 행사기획의 순수성이 왜곡돼 급기야는 행사가 취소됐다”며 “현실이 안타까워 침통한 심정을 토로코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제동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자 낮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방송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롤 모델”이라며 “김제동을 초청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한 끼의 식사보다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값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대덕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었던 ‘소통과 힐링’의 가치는 1550만원이 아닌, 그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김제동 논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는 정용기 국회의원의 망언을 잠재우기 위한 시선 분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수연 대덕구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번 입장문에서도 밝혔듯이 대덕구는 재정자립도가 16.06%로 열악한 상태”라며 “이번 행사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구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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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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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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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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