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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조사결과 잇단 반발…박상기 법무 장관 입장 내놓을까

과거사위, 5월 31일 18개월 활동 공식 종료
김학의·용산참사·故 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조사 대상자들, 조사결과 반발…과거사위 상대 법적대응 예고
박상기, 조만간 입장발표 가능성…성과·한계 등 언급할 듯
법무부 노조, 박 장관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소

  •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10
  •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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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잇따라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과거사위를 출범시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검찰과거사위에 대한 반발에 박상기 장관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지역 철거 사건’ 심의를 끝으로 18개월의 활동을 끝마쳤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과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철거민들과 유족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등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과 사망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과거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 또는 “허위공문서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심의결과가 발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심의 결과 사실상 수사 권고된 이른바 ‘윤중천리스트’와 관련해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상대 전 총장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과거사위원과 조사단원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당초 수사가 권고된 수사외압 의혹 관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 역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곽 의원은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조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과거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조선일보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과거사위 심의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의 결정권자 가운데 한 명인 박 장관은 이르면 내주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위 활동 결과와 성과, 한계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박상기 장관을 업무방해 및 사기, 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유일 노동조합이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27일 이후로 2년 이상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해왔고 총 12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에 최종 타결했으나, 체결식은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노조에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재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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