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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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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
"北,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 요청"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북한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에는 식량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에는 외교적 접촉을 통해 식량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민간단체들도 지난 4월까지 북한에 57억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전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발로 정부가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지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샷'으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편 핵시설·핵무기 무력화를 원하는 미국 측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보여집니다. 단계별로 주고 받겠다는 살라미전술의 전형입니다. 오늘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려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북 지원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방안도 일부 거론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람선 침몰 8일째, 결국 이제는 선체 인양 수순으로"...[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7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9.06.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뉴브강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 수습…이틀새 5구 발견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4일(현지시간) 오후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다. 전날 한국인 실종자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날만 한국인 추정 시신이 3구 수습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 2구는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실종자로 최종 확인됐다.

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수중·수상수색 계속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8일째인 5일(현지시간) 선체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 수색팀은 이날 선체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체에 로프와 체인을 감는 등의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문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재선에 "한·인도 든든한 파트너 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모디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모디 총리의 총선 승리와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했다.

"북,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t 차관 요청"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익명을 원한 한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했다"며 "당시 북한은 베트남에 식량 30만t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美 셈법 안 바꾸면 6.12성명 빈 종이장 될 것"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4일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북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 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민간단체 4월까지 北에 57억어치 식량 지원 /조선일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北김정은 3일 연속 공개활동…軍공연 군인가족과 기념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사흘 연속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종합] 바른미래당 의총, 전권 혁신위 놓고 충돌…'짠내 추경' 예고/뉴스핌
바른미래당이 4일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부딪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가 의총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손 대표 진퇴를 포함한 전권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짠내 추경을 예고했다.

'문의 남자' 양정철,김경수·오거돈도 만날 듯…야 "오만한 행보"/중앙일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다음 주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날 전망이다.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 양 원장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는 것이다. 부산ㆍ경남은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여서 민주당이 승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의 방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이다.

이해찬, 장관 '릴레이 오찬' 논란…野 "공무원 줄세우기냐" 맹비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부처 장관들 간 릴레이 오찬 회동을 두고 야권에선 여당이 '관료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줄세우기이자 총선용 다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종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월 50만원'...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뉴스핌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릴레이 막말'은 총선 공천 노림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일부 인사의 '릴레이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막말에 대한 경고를 날렸지만 '막말 퍼레이드'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4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적어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에서 막말은 늘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유독 한국당에서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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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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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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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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