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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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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
"北,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 요청"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북한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에는 식량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에는 외교적 접촉을 통해 식량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민간단체들도 지난 4월까지 북한에 57억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전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발로 정부가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지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샷'으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편 핵시설·핵무기 무력화를 원하는 미국 측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보여집니다. 단계별로 주고 받겠다는 살라미전술의 전형입니다. 오늘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려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북 지원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방안도 일부 거론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람선 침몰 8일째, 결국 이제는 선체 인양 수순으로"...[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7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9.06.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뉴브강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 수습…이틀새 5구 발견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4일(현지시간) 오후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다. 전날 한국인 실종자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날만 한국인 추정 시신이 3구 수습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 2구는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실종자로 최종 확인됐다.

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수중·수상수색 계속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8일째인 5일(현지시간) 선체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 수색팀은 이날 선체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체에 로프와 체인을 감는 등의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문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재선에 "한·인도 든든한 파트너 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모디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모디 총리의 총선 승리와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했다.

"북,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t 차관 요청"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익명을 원한 한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했다"며 "당시 북한은 베트남에 식량 30만t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美 셈법 안 바꾸면 6.12성명 빈 종이장 될 것"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4일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북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 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민간단체 4월까지 北에 57억어치 식량 지원 /조선일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北김정은 3일 연속 공개활동…軍공연 군인가족과 기념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사흘 연속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종합] 바른미래당 의총, 전권 혁신위 놓고 충돌…'짠내 추경' 예고/뉴스핌
바른미래당이 4일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부딪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가 의총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손 대표 진퇴를 포함한 전권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짠내 추경을 예고했다.

'문의 남자' 양정철,김경수·오거돈도 만날 듯…야 "오만한 행보"/중앙일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다음 주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날 전망이다.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 양 원장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는 것이다. 부산ㆍ경남은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여서 민주당이 승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의 방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이다.

이해찬, 장관 '릴레이 오찬' 논란…野 "공무원 줄세우기냐" 맹비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부처 장관들 간 릴레이 오찬 회동을 두고 야권에선 여당이 '관료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줄세우기이자 총선용 다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종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월 50만원'...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뉴스핌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릴레이 막말'은 총선 공천 노림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일부 인사의 '릴레이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막말에 대한 경고를 날렸지만 '막말 퍼레이드'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4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적어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에서 막말은 늘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유독 한국당에서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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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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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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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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