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천 입국장면세점 간 홍남기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통과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점행사서 축사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집중 추진할 것"
"경제에 혁신 꼭 필요…모든 분야로 확산돼야"

[인천=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7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 참석해 "경제활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활성화에 속도감을 높여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 가공품)은 제외된다. 2019.05.31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전체 산업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쉽게도 서비스산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며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활성화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소 동편에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2019.05.31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문을 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2800만명이 넘는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해외소비가 국내로 전환돼 국제소비도 약 347억원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는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많은 사전 준비를 해왔다"며 "이러한 준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유관기관들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갖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혁신"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혁신'이 모든 분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