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 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1·2기신도시 보완 방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을 내놨다.

인천2호선 연장은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일산구간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 전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오늘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집을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교통과 일자리, 교육, 육아, 여가까지 고려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설계하는 신도시는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생활여건은 쾌적한 반면, 교통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특히 철도망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교통난은 자족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일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은 1, 2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GTX-A, B, C, 신안산선(금년중 착공 예정), 수인선(3단계공사중), 진접선, 수도권 전철급행화(경부선부터 공사중) 등의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발표하고자 했으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준비해온 대략의 구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추진 현황을 토대로,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행정구역간 이해가 중첩되어 광역교통계획을 조정하고 수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마련해,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A 노선의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올 7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하고, 인천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개통하겠습니다.

먼저, GTX-A 노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GTX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길 만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GTX-A 노선 사업은 10년 만인 지난해 말 착공하여 현재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3개 시공사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가속을 붙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3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최적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km

일산 이후 고양동북부 방향으로의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방향으로 구축된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장항지구, 식사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을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파주시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기획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될 것입니다. 파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파주시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발표했던 은평 새절역과 고양시청역 간 고양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서울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겠습니다. 고양선은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6년에서 2028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을 필두로 GTX-A노선이 2023년 말 개통되고, 이어 인천 2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 서북부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GTX-A와 인천 2호선의 일산 연결은 2023년 완공되는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와 함께 킨텍스, 인천, 김포의 산업단지를 큰 벨트로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시는 모두 저마다의 비전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서로의 시간과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며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기, 2기 신도시 모두가 계획도시로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