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이제 中감시산업에 총구...5개 기업 제재 검토”

“하이크비전 등 5개 업체 수출제한 리스트 검토”
“스파이 활동, 인권탄압 등이 표면적 이유...화웨이에 이어 중국굴기 견제”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7: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이어 감시산업 업체들의 숨통도 조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상무부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하이크비전과 다화(Dahua Technology)를 포함해 5개 감시장비 제조업체가 목록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네트워크(5G) 부문에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화웨이에 이어 세계 폐쇄회로(CC)TV 최강자인 중국 기업을 정통으로 겨냥하는 움직임이다.

중국 하이크비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장비 기술을 스파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이크비전은 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과 언어분석, 얼굴인식 등 첨단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얼굴, 신체, 행동 특징 등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군중 집회 등 비정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첨단기술이 접목된 감시장비는 중국 전체를 ‘빅브라더’와 같은 감시국가로 만들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거리와 건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1억7600만대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역에 설치된 5000만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준의 감시사회를 구축해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재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현재 미국 정계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관련 단체와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상원의원들은 지난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신장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동조한 관료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 정부 기관이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하이크비전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경우 이는 위구르 자치구의 감시 및 집단수용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인권 탄압 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자제했으나, 이제 모든 명분을 내세워 중국굴기를 견제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주 사이 관세전이 재개되고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조치마저 나오면 양국 간 갈등이 더욱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14억 인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세계 1위 감시기술 수출국으로 성장시키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 감시장비 업체들은 수년 동안 급성장을 지속했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등 국가들에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BIS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장비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320억달러(약 38조1920억원)이며 2023년까지 연간 16%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YT는 하이크비전이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품을 자국산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이크비전 제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수 주 내로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