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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⑧"철학 없는 문화재 정책...100점 만점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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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인터뷰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의식 여전히 부족"
"'그들만의 리그' 문화재, 일반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문화재 보존에 자긍심 갖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야"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④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입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문화재 분야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02년 지금의 연구소를 만들고 20여년간 문화재 보존 운동에 힘써온 그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황 소장은 "문화 선진국들을 보면 각 도시에 녹아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자연스레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만 연결하려다보니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가 시민들과 더 밀접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문화재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관련 정책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의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소장은 "어느 분야든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화재 역시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황 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안전한가

▲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다. 화재가 발생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재가 없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들도 위험하지만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더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화재 대비 등 관리에 관심이 없다.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행사하고 써먹기 좋은 문화재에만 관심과 관리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산·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문화재청도 이번 강원도 산불 때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고 좋아만 했다.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나

▲ 문화재별 맞춤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재가 산에 있을 수 있고 도심에 있을 수도 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는 대부분 산에 있다. 또 사찰에서는 촛불도 켜지 않나. 전기초에서도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산악지역에 필요한 화재시스템은 전무하다. 문화재청이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화재청 자체가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대한 철학이 없다. 문화재청 산하 공공업무기관의 주요 요직도 문화재청 퇴직자들이 꿰차고 있다. 문화재 관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화재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부 부처의 어떤 공무원이 문화재청으로 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문제다.

- 문화재 관련 정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 않나

▲ 이제 정량식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정성적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해야한다. 문화재청 예산이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관련 회사만 늘어나는 형국이 돼버렸다.

정부 모든 부처와 당사자들 사이에 “국고는 빨리 받아 먹는게 임자”라는 등식이 아직도 존재한다. 원칙 없는 복원에 사용되는 예산, 민간단체에 예산과 실행을 떠넘겨버린 화재방재 사업 등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 최근 미륵사지 석탑 복원 논란이 있었다. 문화재 부실 복원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무조건 이를 고집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하면 된다. 다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부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문화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그때 합의를 이뤄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의식과 철학이 부재하고 너무 급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 돌아오지 못한 국외소재 문화재가 18만여점에 달한다. 어떻게 환수해야 하나

▲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국제질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경매로 나오는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져오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외교전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중국 등 약탈문화재가 많은 나라를 모아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제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 '문화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는

▲ ‘문화재 강국’이 되자고 거창한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특히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문화 의식도 성숙해져야 한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우리 것이 최고야”라며 문화재 보존을 외치면서도 막상 문화재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한 순간에 원수 취급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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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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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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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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