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이용섭 광주시장 "한국당,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동참"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9주년 성명 발표…"아픈 역사 이용하는 '패륜 정치' 종식돼야"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왜곡방지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께 39주년 기념식 당일 예정된 극우성향 단체의 광주 집회에 이성적 판단과 절제된 언행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성명에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섰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다”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 국가가, 전 세계가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했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16일 기자들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지영봉 기자]

이 시장은 그러나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시신들을 불태웠다’ ‘헬기사격을 목격했고, 내가 그 총에 맞았다’ 등등 해외에서, 기자회견장에서, 5‧18현장에서, 법정에서 39년 만에 침묵을 깬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점을, 5‧18이 미완의 역사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순한 세력들은 여전히 오월 역사를 왜곡하고 뒤틀면서 이념갈등과 지역감정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온전한 5‧18진상규명만이 답이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초당적 협력을 통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하여야 하며, 역사왜곡처벌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5·18 기념일 당일에 광주에서 오월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은 3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5·18 망언자들을 두둔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6·25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5·18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패륜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감정에 동요되지 않아야 하며, 물리적 충돌을 통해 반 5·18정서를 부추기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된다”면서 “이성적 판단과 절제된 언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