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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수출육성]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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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수출 해외진출 지원대책' 발표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합동 추진
"중소기업 수출 주역 육성해 저성장 문제 타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내수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는 정부 지원이 진행된다. 또, 2022년까지 지방 수출 유망 기업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된 무역금융지원의 이행 추진상황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는 환경에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 사업자와 중소 기업,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 통합물류센터 구축해 물류비 절감, 기업 경쟁력 UP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개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될 부문은 공동 물류 사업이다.

B2C 전자상거래는 다품종 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할 때 물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혹은 물류사를 통해 수출 물량을 통합 관리해 온라인 수출 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보관, 통관, 배송을 공항을 비롯한 물류 거점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중기벤처부]


톨관 물류 플랫폼도 구축된다. 관세청과 쇼핑몰, 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 판매 내역, 배송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ㆍ 중소기업이 수출신고 과정에서 겪는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해 수출 신고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ㆍ 중소기업이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특송 업체가 수출 목록을 관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 

집적지 개선도 이뤄진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 통관, 결제 등의 처리과정이 용이해지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준상품 정보체계도 개선된다. 온라인 기업의 수출 신고 애로 해소를 위해 상품 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가 구축된다. 

바코드에 HS코드, 상품 페이지나 이미지, 배송지 등 정보를 담은 상품 물류코드로 수출과정의 모든 단계가 추적이 가능해지고 해외까지 제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자료=중기벤처부]

또, 기업, 물류사,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주체간 정보 공유와 활용을 용이하도록 개선해 제품 정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온라인 개인 사업자, 중소 기업을 수출 역군 육성 

온라인 사업자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 인력이 상품 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등 실제 온라인 수출업무 수행을 통한 실전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 

수출 전문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창업 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 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 교육 실습 과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회도 추진된다. 그간 내수 기업과 수출초보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회의 시간 공간적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참여 기회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신규로 진행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과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 홍보와 O2O 연계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와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적하고, 우수평가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매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생산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도 두드러지다는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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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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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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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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