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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김현미 장관 "신도시 정보유출에도 시장교란행위 없었다"

"과천·창릉, 정보유출에도 신도시 후보지로 적합"
"지자체 협의 순탄, 보안 등 이유로 일정 앞당겨"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1:50
  •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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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유출에도 불구하고 과천과 고양창릉지구의 시장교란행위가 없었다며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보다 일찍 발표할 수 있게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선정됐다. 2019.05.07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3차 신규택지 발표는 6월로 생각했는데 일정 앞당긴 것은 아닌지 
▲(김현미 장관) 수도권 공공택지 30만가구 공급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에 두 번째 발표를 하고 난 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쭉 진행해 왔는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다른 대책들도 협의가 잘 이뤄졌다. 그래서 늦추는 것보다 협의가 이뤄졌을 때 보안 문제도 있고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해서 완공되는지.
▲(최기주 대광위원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A노선은 그 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선이나 서부선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서 공공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것은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분까지 같이 연동을 하면 적어도 한 8~9년 정도는 시간이 경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늦게 입주하시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고 최소한의 딜레이가 생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2028년에는 어느 정도의 지난 1·2기 때의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양창릉은 정보 유출 후 이전 발표 때 제외된 바 있는데
▲(김현미 장관) 고양 창릉의 경우 작년에 정보가 유출됐다가 관계자들이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차 발표 때 과천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시장의 교란행위라가 적다 판단을 내렸다. 또 입지가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과천을 2기 때 발표했다.

이번 역시 창릉지역의 경우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없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창릉지역이 이번 공공택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3기신도시 강남 대체 수요지 적은 것 아닌지
▲(김현미 장관) 강남이 좋나?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원하는 바들을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그런 국민들의 원하는 바람들을 담아내는 그런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 특정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토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광명·시흥이 제외된 이유는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광명·시흥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과천, 신도시 표기에서 빠진 이유는?
▲(이문기 실장)자료에 표시한 신도시는 지구 면적 규모가 330만㎡ 이상인 지구 5군데를 포함했다. 과천은 대규모 택지지구이긴 하지만 330만㎡에 미치지 못해 지도에서 빠졌다.

-고양선·서부선 추진 일정은?
▲(백승근 대광위 본부장) 오늘 신도시 입지가 발표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개별 신도시별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사업비 등을 검토해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 공공택지 주변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문기 실장) 이번에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도 검토를 충분히 했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했다. 지하철이나 도로망, BRT 신설로 기존 도심에 계신 분들도 그걸 이용해서 도심 접근이 훨씬 용이하게 또 출퇴근 시간에 교통 지체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북위례 분양가 검증할 계획 있는지
▲(김현미 장관) 위례나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밝힌 바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다.

-버스근로시간 단축 대비 버스요금 인상 계획 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인상하는 게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 운수업계 현실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고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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