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최악 미세먼지에 군부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대별 미세먼지 대책 마련…환경부와 MOU 체결
군부대 배출 미세먼지 정보 공동 수집·분석도
양 부처 "장병 및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30일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비한 부대별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시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 및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부대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 관리와 군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장병 건강관리를 위한 부대 운영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두 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장병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대운영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흡입 차단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병영시설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현역장병 및 예비군 야외훈련 통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교체,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뉴스핌 DB]

국방부는 "미세먼지 대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부처는 MOU를 통해 국가 배경농도 측정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하는 한편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발령,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농도는 인위적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농도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배출량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수집‧분석해 배출원 관리대책에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방부는 또 2019년 말까지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상용버스‧짚‧트럭)을 전량 교체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부대별 대책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에 활용하는 등 국방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시에 국방부의 군 저감대책 시행 시 미세먼지 진단 기술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군 장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8일 공군항공안전단 소속 장병들이 병영생활관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개봉하고 있다. [사진=공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번 MOU를 통해 군 부대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군 장병 및 국민건강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부처는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배출정보의 공유 및 관련 사업의 공동추진,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