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 매진...바른미래는 '독자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준희 기자 =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육탄전을 불사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29일 추가 맞고발과 여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과정에서 불거진 거친 몸싸움과 국회 회의실 점거 문제를 두고 서로를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은 상대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캐스팅보트'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을 원상복귀시키는 대신 바른미래당 독자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밀리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쳐 지나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26일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및 상정을 막기 위해 ‘육탄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전 중 대상을 확정해 오후쯤 고발할 것”이라며 “1차 고발 규모와 비슷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실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다.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166조 위반)하고 의안과를 점거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도 추가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현재 긴급 최고위원과 사개특위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 역시 고발로 맞서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포함 17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전했다.

대상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공사용 망치로 의안과 문을 부수려한 성명불상자 등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는 본청이나 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금속탐지기를 거쳐가게 돼 있는데 망치가 나왔다”며 “국회사무처 물건이 아니란 걸 확인한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 협조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정의당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닷새째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유린되고 있다. 이런 불법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은 바로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며 정의당 차원의 폭력사태 고발을 예고했다.

정의당은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 오늘 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폭력행위를 유도·지휘하고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지난 25일, 26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합의안과는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주 공수처법 마련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이견으로 강제 사보임을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치유책'으로 별도 대책을 제안한 셈이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도 뒀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원상 복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권은희 의원 발의안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고 권은희·오신환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