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국회 토론회]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8:11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추미애 의원실·노웅래 의원실·민주연구원, 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오전 7시30분~9시2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박병석 의원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오전 8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원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조정식 의원실), 4.27 판문점선언 평가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이언주 의원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심재철 의원실·자유포럼, 연동형 비례제의 음모(오전 10시~1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DMZ 국제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방안 토론회(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병두 정무위원장실·은행법학회,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오후 1시30분~5시, 국회도서관 강당)

▲이상헌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한국관광공사·경희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및 정책 이슈(오후 2시~5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임이자 의원실,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남인순 의원실·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포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이정미 의원실·심상정 의원실·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이슈? 트러블? 메이커스! "20대 여성을 통해 정의당을 보다"(오후 2시~5시, 기타)

▲이종배 의원실,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김세연 의원실, 치매 치료 약물 치료만이 답인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보호자 교육·상담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조정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SOC 투자의 방향 전환 토론회 : 노후SOC 개선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오후 3시~5시, 기타)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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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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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