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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승부사 ‘이동걸’..구조조정 원칙이 먹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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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취임 1년 반만에 M&A 등 정상화
보수정권 10년간 강제 야인생활, 화려한 금융계 복귀와 성과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서 재벌과 부동산, 박정희를 지워야 한다" "박정희 시대 산업화 논리로 미래를 설계하는 건 국가 재앙이다"

지난 2015년 동국대의 한 초빙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이다. 박근혜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 거침없고 날선 그의 비판을 진보 언론은 적극 활용했고 보수 언론은 무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헛된 자존심. 박 대통령이 쓸데없이 오기를 부리는 것도 헛된 자존심 때문이다. 다른 의견에 귀를 안 기울이고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거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더 증명해야 할 자존심이 무엇이 있나”고도 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정권에 독설을 날렸던 그가 금융권에 돌아왔다. '이명박-박근혜' 때 야인으로 지낸 뒤 화려하게 컴백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이야기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자 그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이 때 맺은 진보정권과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2003~2004),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4~2007), 금융연구원장(2007~2009, 이명박정부 출범으로 사퇴)을 지내며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금융통’이 됐다. 

그는 이름 앞의 '진보'란 딱지로 보수정권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와 동국대 초빙교수로 묻혀 지냈다. 

‘금융계 쓴소리’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이동걸 회장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에 대해 “창조와 혁신이라는 거짓 탈을 뒤집어쓰고 혁신 경제는 거꾸로 가는 역진경제가 될 터이고, 창조경제는 재벌 하청경제를 더욱 강화할 거다. 가계부채 조장, 서민 세금폭탄이라는 덧칠을 하니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죽이면서 위험만 키우고 있다.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돈을 서민에게 세금폭탄 때려 걷자는 것이니 더 포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삼성과의 악연도 뿌리깊다. 이 회장은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세습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재벌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2004년 봄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다. 삼성생명의 변칙회계 문제를 다뤘는데 언론, 관료 심지어 청와대까지 적으로 돌아섰다. 결국 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한 언론 세미나에서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3.08 leehs@newspim.com

 

◆ "M&A는 구주+알파로 하라" 이동걸식 구조조정 주목

그런 그가 최근 금융권은 물론 국내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십 년 묵은 애물단지인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등의 구조조정에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 사태도 금속노조의 저항에도 구조조정 원칙을 잘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은행 전직 CEO 가운데 한 명은 '이동걸의 산업은행'을 이렇게 정리했다.

"과거 산업은행의 모습이 돌아온 거 같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채권금융기관들의 반발을 정리하며 일사 분란하게 조율하던 그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견인하던 산업은행의 리더십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사실 산업은행은 2000년대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력을 잃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행정부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기업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산업은행의 역할은 쪼그라 들었다. 청와대 등 낙하산을 타고 입성한 CEO는 정권에 휘둘렸고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 대기업들은 정치권에 선을 대고 '적반하장' 격으로 채권단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동걸 회장의 구조조정 원칙은 확고하다. 2017년 9월 취임식에서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채권단 등의 지원 없이도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 그 뒤에 지원이나 매각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당장 일이 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필요한 기업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아시아나항공 등의 새 주인을 찾아준 것도 산은이 끌어안지 않고 서둘러 정상화시키려는 의지에서다.

이 과정에 ‘이동걸식 구조조정’ 방식을 적용했다. 구주만 매각하는 전통적인 M&A 방식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공동 지주사 설립 등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다. 이 전략을 잘 이해시키는 발언이 있다. 그는 “삼성전자가 금호타이어를 6463억원(구주)에 인수하고 1조원(유상증자)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상경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구조조정 3대 난제 '총수, 노조, 정치권' 정면돌파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3대 축인 ‘총수, 노조, 정치권’에도 강하게 대처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 매각에서 상표권과 우선매수권을 이유로, 채권단이 결정한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막았다. 이동걸 회장이 취임 2주만인 2017년 9월25일 박 회장을 만나, 두 가지를 포기시켰다. 올 4월에는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포기를 담판지었다.

금호타이어와 한국GM 구조조정에선 가장 투쟁적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노조 지도부가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집회를 할 때도, 공장 100m가 넘는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할 때도 "구조조정을 위해선 경영진은 물론 노조,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하며,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을 관철시켰다.

산은 퇴직 임원은 “현 정권이 기반인 호남의 한국GM과 금호타이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산은 처지에서 매우 부담되는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을 상대로도 피해가는 법이 없다.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 여당인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국GM 사태를 놓고 정말 심각한 무책임과 무능력의 결과라고 말하자, “나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는 건 의원님의 자유로운 판단”이라고 맞받아 칠 정도였다.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호흡도 잘 맞는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에서 잘 드러났는데, 최 위원장과 이 회장은 한 목소리로 “대주주의 시장신뢰 회복 노력”과 함께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준의 방안”을 냈다. 두 사람이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회장이 남은 임기(2020년 7월) 과제는 대우건설과 현대상선 회생이다. 대우건설은 지분 50.75%를 호반건설에 매각 직전에 대우건설 모로코 사피발전소의 3000억원 규모 손실이 뒤늦게 드러나 거래가 무산됐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3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한다. 유일한 국적 해운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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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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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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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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