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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주년, 문화교류 진척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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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부처와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 설립 검토중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북한 답 없어 교류 불가
UN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대북 제재적용 면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7일은 판문점 선언 1년이 되는 날이다. 문화체육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그때만큼 남북 문화교류가 뜨겁지만은 않다. 문화정책 역시 남북 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출전을 약속하면서 남북문화교류가 활기를 보였다. 세 차례 남북 공연단과 체육교류가 있었고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 출전권도 획득했다.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를 구성해 중단됐던 남북 공동사업 6개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 전시, 언론교류, 종교계 교류가 포함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19

아쉽게도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외에 TF의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남북문화교류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박양우 장관은 22일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 문화체육관광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미래전략팀 김명진 팀장은 "지난해 문체부 내부에서 조직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장 주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장관이 언급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은 내부에서 줄곧 나오던 이야기다. 문화교류가 비단 문체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문화교류라는 게 남북간 정치 문제와 연계돼 있다. 때문에 일은 남북 관계를 감안해서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체육을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신규로 할게 있다면 검토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0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도 부진하다. 정부는 남북공동편찬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3억3000만원 늘어난 36억3000만원과 사업관리비 5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묵묵부답인 북한 탓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한용운 편찬실장은 지난해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해 북측 실무진과 접촉, 올해 2월 중 26차 편찬회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뉴스핌에 전했다. 남북공동편찬사업 관계자는 24일 뉴스핌에 "지난 3월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서를 넣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류 재개 문제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 해체가 안 돼있고 북미회담도 결렬됐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냉각된 면이 있다. 우리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당국의 문제로 교류가 잘 안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우리의 제안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일단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회의가 된다"고 답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가수 알리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8.09.20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 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에 대한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발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물자를 북측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게 됐고, 통일부에 따르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반출될 예정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잘된 일이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지는 현재 시점으로 600년 전 고려시대 불타서 무너진 궁궐 터다. 불에 탄 기초석은 땅 속에 파묻혀있다. 기본적으로 4~6m 정도 쌓여 있는데 이를 제거해야 유적, 유물이 나온다. 그래서 굴삭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8차 조사에는 북한 조사단 40명, 남한 조사단 20명, 그리고 북한 인부가 20명 투입됐다. 당시에는 굴삭기나 트럭, 중장비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9차 남북공동조사는 불투명하다. 신 사무국장은 "남북관계가 모두 중단 상태다.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 당국 관계가 단절되면 도리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도 갑자기 내일 갈 수도 있다. 5분 대기조다. 언제든 갈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지 [사진=문화재청]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현재의 남북문화교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문화교류임에도 잘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체육 교류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체육은 전세계가 룰이 비슷하다. 버전이 다른 게 거의 없다보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예술은 다른 코드가 있다"며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문화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북한이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을 좀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북미 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잘 안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문화교류를)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안달 나고 안 나고를 떠나 중요한 건 만나서 할게 있고 안 만날 때 준비해야 하는 게 따로 있다. 만나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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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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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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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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