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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철야농성 돌입..“3권 분립 무너져”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22:26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6

23일 밤 9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서 시작
나경원 “문정부, 용납할 수 없는 일 벌여”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위해 맞서 싸울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3일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하며 밤 9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만 3번째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는 늦은 밤임에도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대정부여당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고 그 걸음마다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pangbin@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도”라며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결국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입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3권이 분립되어 균형과 견제가 잘 갖춰진 정말 귀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런 정부에 3권 분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대법원은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들어서 도저히 법치를 지킬 수 있는 법원이라고 신뢰할 수 없게 됐고, 헌법재판소는 9명 중 6명이 뜻을 함께하면 사실상 법도 만들 수 있는 헌재가 됐다. 행정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하는 나라가 됐다”며 “과연 법치주의가 이 땅에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또한 “제1야당이 선거법 법안을 냈는데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여야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를 만들어 이들과 함께 야당을 옥죄려 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이 정부의 음울한 계략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당대표 및 당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3 pangbin@newspim.com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앞서 김종민 민주당 간사 방에 찾아가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화답하면 (선거법 개정) 논의에 물꼬를 터보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까지 끼워 팔겠다? 이러면서 모든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하면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민주당은 가치집단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다. 한국당 의석 한두개 벌자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절규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3번째 긴급의총 전 청와대에 모여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뒤 국회로 집결한 한국당 의원들은 밤 11시부터는 침구류를 들여놓고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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