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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전문가들 "정부, 거래 활성화보다 주거복지 초점"

"임차인 보호·세입자 권리강화..집값 담합금지 내용 포함"
"임대사업자 등록주택 등기부등본 등재..세입자 정보제공"

  •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42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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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주거종합계획이 거래활성화보다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이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임차인을 보호해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집값 담합을 못하게 막는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보다는 서민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정부가 주거복지를 지금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공급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부동산시장에 천명한 것"이라며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 확대로 집값 안정 효과도 같이 얻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들에 대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게끔 한 부분이 눈에 띈다"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에 임차하면 임차기간과 임대료 인상폭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비리를 반복할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3진 아웃 제도와 형사처벌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무리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완료를 서두른다면 인접지역 분양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가 신도시 지정 완료를 서두른다면 수요자들은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할 때까지 (청약을 미루고) 기다릴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분양단지나 분양계획이 있던 단지들의 계약률이나 청약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주요 대상이 주로 20~30대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30대 외 다른 세대도 주거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만큼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올라감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랩장은 "최근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아진다면 가격 하락 및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비 보상을 현실화해 주민 반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자의 운영비 대여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진 조합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분양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랩장은 "후분양 공급계획은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주로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도 후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 팀장은 "후분양 제도는 아직 LH나 SH 물량으로 시범 시행하는 단계"라며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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