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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지금③]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기사입력 : 2019년04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19년04월20일 12:51

성남시 ‘지역화폐’처럼 경기도에서 ‘국토보유세’ 키워낼까

[편집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 정책 화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된다. 뉴스핌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핵심정책 중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경기도는지금]을 마련했다. 3편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억강부약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 알아본다. 

1. 경기도 기본소득,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2. 성남서 재미 본 이재명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다른 점은

3.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민선7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이 슬로건은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함으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설명됐다.

이 지사가 구상하는 ‘공정한 세상’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만들어진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철학은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

[자료=경기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이를 다수를 위한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일종의 부유세로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중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에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돼 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첫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가 주장한 내용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골자로 한 제도다. 이 국토보유세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 이내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가치와 생산물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다.

◆ 불로소득 없는 자본주의 만드는 '국토보유세'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불로소득=부동산,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여러 행사에서 강조해왔다.

지난 1월 경기도 부동산 자문위원 위촉식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역시 부동산인 것 같다. 옛날에는 불로소득을 얻는 수단이 무력이었다면 이제는 수단이 교묘해져서 그중에 가장 유력한 수단인 부동산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의 집중이 불로소득으로 집중된다면, 노동과 생산은 없어지고 토지가격만 상승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경제가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보유세, 시범모델로 경기도가 하겠다"

이 지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경기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돼 국토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보인다. 그는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원, 5만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이 지사는 계속해서 정부와 민주당에 ‘국토보유세’ 실행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정치권은 ‘일단 공감대부터 찾아보자’ 미온적 반응

3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지난달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치권의 기류를 보면 전국 수준의 국토보유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생법안조차 처리할 수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국토보유세 논의는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내놓은 논평이 한 구절이 눈에 띈다. “각 지자체가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연계한 정책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 경기도청책의 개념과 실행방안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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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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