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소송전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8:06

제주도 "실질적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녹지국제병원 "불복 소송으로 개원 어렵다"
'뜨거운 감자' 영리병원, 찬반 논란 지속형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제주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논의 17년 만에 설립된 첫 영리병원이 진료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질 상황이 됐다. 녹지병원 측은 이번 취소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취소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 취소로 의료산업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건부 개설허가' → '취소'…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7일 제주도청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상 개원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청문이 이뤄졌다. 청문 결과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불복 소송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 지사는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중인 녹지국제병원, 추가 소송전 이어갈 듯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은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월 제주도의 허가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제주도의 청문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 개설허가가 1년 4개월가량 미뤄져 8억5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애초 예상에도 없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불허 권고를 받았음에도 외국인에 한정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설 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12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유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보건복지부와 4자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의료계 후폭풍 예상

영리병원 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이번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의료계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운영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다. 의사가 아닌 외부인이 투자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 뤼디(綠地) 그룹이 전액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설립한 병원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후 논쟁 끝에 허가를 받은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해 12월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6년 7월 병상 47개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준공됐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고용창출·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광장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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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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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