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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부총리 “정부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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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신한반도체제’ 위해 노력할 것"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 한반도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겹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몇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홍 부총리의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님,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7일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철도․도로, 산림 등 분야별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체육․예술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간 대화의 門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화 모멘텀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서
‘新한반도 체제’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 구축될 평화와 경제협력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작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줄여 나간다면,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합의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 등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 및 상황 진전에 맞추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청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한 수필가는
차가운 땅 속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오다가 마침내 봄을 맞아 알곡을 맺는
보리의 생명력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아무리 지난(至難)할지라도
강인한 보리와 같은 생명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마침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즈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훗날 특별한 자리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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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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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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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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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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