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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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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무역교섭 개시...농산물-자동차가 초점/지지
日米、貿易交渉を開始=茂木再生相「率直に意見交換」-農産品、車が焦点に

- 미, 무역교섭에서 '환율조항' 등 대일 압박...자동차-약가 쟁점/닛케이
貿易交渉 米、厳しい対日要求も 「為替条項」踏み込む 自動車や薬価争点

- 구로다 BOJ 총재 "금융완화 효과 나타나고 있다"..."인내 갖고 지켜볼 것"/지지
黒뺧l欌?総裁:金融緩和効果「出てきている」=「忍耐強く」見守る

- 닛산·르노 통합, 경제산업성이 저지를 꾀했나...프랑스 언론, 2018년도 봄 '각서안' 보도/아사히
日産・ルノー統合、経産省が阻止図る? 18年春に「覚書案」 仏紙報道

- 북한, 거짓교과서...세월호·납치문제를 이용해 체제선전/아사히
北朝鮮、ウソの教科書 セウォル号・拉致問題を利用し体制称賛

- 만요슈, 애국에 이용된 역사...'레이와' 출전 환영분위기에 경종/아사히
万葉集、「愛国」利用の歴史 「令和」の典拠、歓迎ムードに警鐘

- 오키나와 미 해병대 수장, 주민감정 배려할 것을 지시..여성살해사건 관련/NHK
沖縄米海兵隊トップ 県民感情に配慮指示 女性殺害事件受け

- 아베 총리, OECD 사무총장과 회담...G20 성공 위해 긴밀히 연계/지지
安倍首相、OECD事務総長と会談=大阪G20へ緊密に連携

- 시진핑, 6월 첫 방일...국빈 대우는 없을 것/지지
習主席、6月初訪日へ=国賓待遇とせず-「大阪G20成功」で一致・日中外相

- 세븐일레븐, 올 가을부터 생분해성 소재 빨대로 대체/지지
セブン-イレブン、ストローに生分解性素材=今秋から一部で実験

- 日 F35, 추락 1주일째에도 조종사-기체 발견 못해...원인규명 장기화 양상/지지
原因究明、長期化の様相=防衛省、過去の機体不具合調査-F35墜落1週間

- 오사카 G20에서 한일정상회담 없을 것...관계개선 기대 난망/지지
日韓首脳会談、見送り論=大阪G20、関係改善兆しなく

- 토요타-히타치, 중국 스타트업과 연이어 제휴/닛케이
トヨタ・日立、中国スタートアップと相次ぎ提携

- 중일, 다음달 ETF 상호 상장...차이나머니 유입 기대/닛케이
日中ETF、相互上場へ 来月にも 中国マネー取り込み

- 도코모, 6월부터 통신료 최대 40% 인하...단말기요금 분리·할인감소/아사히
ドコモ通信料、最大4割下げ 端末代分離、割引減 6月から

- 일본정부, 게놈편집기술 적용한 수정란 법규제 검토/아사히
ゲノム編集技術、受精卵法規制へ 臨床応用で政府検討

- OECD "일본은 소비세 20~25% 필요" 재정건전화 관련 제언/아사히
「日本は消費税20~26%必要」 財政再建向け、OECD提言

- 샤프, 4K전자칠판 발매 나선다/산케이
シャープ、4Kの電子黒•板発売へ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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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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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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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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