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30조원 수준 국비 투자
지방비 투자규모 합해 총 48조원 수준
생활SOC 3개년…문화·체육시설 확대
도시 쇠퇴·농어촌 등 기초인프라 확충
돌봄·공공의료 확대…공보육 40%까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가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 3개년계획’에 돌입한다. 상하수도·가스·전기·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우는 등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정부는 12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까지 예산 총 30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포함할 경우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전제가 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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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적지위보장과 보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에 총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인프라인 실내체육관은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한다. 현재는 5만3000명당 1개꼴인 963개다. 3년 후에는 1400여개로 늘어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늘린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4만3000명당 1개인 1200여개가 들어선다. 현재는 1042개다.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총 2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더욱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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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귀촌 박람회 [뉴스핌 DB] |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을 보면,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늘린다. 현재 110개소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22년 240여개소로 늘어난다. 공공의료시설인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업그레이드에는 총 12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안전시설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까지 약720동이 보강(필요시설의 약 50%)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70개소인 휴양림은 190개소로 늘고, 석면슬레이트는 16만동에서 29만여동까지 철거범위를 넓힌다.
지역주도-중앙지원, 시설복합화, 품격있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운영 등 사업추진 방식도 바뀐다.
지역주도-중앙지원은 생활SOC 3개년계획 전 과정을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계획하는 식이다. 중앙정부는 지원에만 주력한다.
시설복합화의 경우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이 아닌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시설복합화를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국고보조율도 인상한다. 국고보조율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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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는 등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는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체가 참여한다.
이 밖에 시설 확충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 감소를 지원키로 했다.
국조실 측은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