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ILO공동행동 "ILO 협약 조건없이 즉각 비준하라"

"정부가 앞장서 비준 절차 개시해야...'선비준-후입법'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3:44
  •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3:44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비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ILO공동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9 kilroy023@newspim.com

공동행동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앞장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선비준-후입법’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길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지난 26년간 협약 비준 검토를 약속하고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해 당장 비준이 힘들다’고 했던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타협해선 안 될 기본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노조 할 권리만큼 노조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사용자 단체의 억지 주장이 등장한 것”이라며 “정부는 ILO 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고, 노조 손발 묶기 입법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hwyoon@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