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대장급 인사…"국방개혁·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非)육사 육군참모총장 내정’ 예상 뒤집어
공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연합사 부사령관 등
문대통령, 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최종 임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현 합동참모본부장(육군 중장‧육군사관학교 41기‧56)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함참 차장인 원인철(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 32기‧58)이,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해군 소장‧해군사관학교 40기‧55)이 내정됐다.

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군 장성 인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 같이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사진=국방부]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서 본부장은 육사 41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제24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등 육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내 작전통으로 불린다.

당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후임으로 비(非) 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해군사관학교 27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공군사관학교 30기), 박한기 합참의장(학군 21기) 등 비육사 출신들이 군 수뇌부에 연이어 임명되면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뒤집고 육사 출신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됐다.

서 본부장은 지난 1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 당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서 본부장 내정에 대해 “작전분야 주요요직을 역임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라며 “뛰어난 조직 장악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정책‧전략적 마인드, 작전분야 직무지식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솔선수범형 리더십과 친화력, 성실성, 훌륭한 인품, 부하에 대한 배려심까지 겸비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상하 신망이 두터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차장) [사진=국방부]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인 원 차장 역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을 거친 공군 내 작전통이다.

특히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공군참모차장 재직 시 ‘국방개혁2.0’ 추진과 ‘9·19 군사합의’ 이행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공군참모총장 인사와 관련해 “원 차장은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서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탁월한 장군”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원 차장은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과 명쾌한 업무처리 능력 등으로 상하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식견은 물론 훌륭한 인품까지 갖춘 공군참모총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내정자(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사진=국방부]

신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된 이승도 단장은 제2해병사단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부 전략기획실장, 해병대사 참모장,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연합사 연습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해병작전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는 연평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적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단장에 대해 “국방부와 연합사, 해병대사의 주요 직위를 역임하며 전략‧정책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재직 시에도 각 군에 대한 내실 있는 전투준비태세 점검으로 우리 군 전투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미국 유학(미 상륙전 고군반)과 연합사 근무 등을 통해 연합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지만 성품은 부드럽고 소탈하다”며 “이에 해병대의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해병대사령관 최적임자로 보고 이 단장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사진 왼 쪽)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지상작전사령관 인사도 발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56‧육사 41기)이, 지작사령관에는 남영신 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육군 중장‧57‧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인 최 차장은 육군참모차장 제5군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합참 해외파병과장과 연합사 지구사 계획장교를 역임하고 미국에서 육군대학원 과정까지 거쳐 군내 최고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가로 통한다.

국방부는 최 차장에 대해 “조직장악 및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고 곧은 성품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며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 탁월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에 내정된 최 차장이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작사령관 내정자인 남 사령관은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제3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등을 거친 야전작전 및 특수전분야 전문가다.

특히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안보지원사 개혁과 조기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등 뛰어난 작전지휘역량과 조직관리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남 사령관에 대해 “온화하고 친화력이 강한 성품을 지녀 상하 신망도 두텁다”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헌신적인 자세, 탁월한 현장 실행능력을 구비해 지작사령관에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준비 역량 우선 고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서열 및 기수, 출신 등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이들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