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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진입한 핀란드, 대비책 마련에 골머리"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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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재정립부터 자립 가능한 공동시설 건립방안 대두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핀란드에서 고령화 위기 대처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핀란드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해 노인 기준에 대한 재정립부터 노인 공동체 건립까지 다양한 해결책이 대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핀란드는 약 20년 전부터 고령화를 비롯해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핀란드 정부는 의료보험과 지방정부, 사회복지, 연금 시스템 개혁 등을 밀어부쳐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논의에도 불구하고, FT는 핀란드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핀란드 연립정부는 보건복지 개혁안 입법이 좌절되면서 내각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했다. 유하 시필라 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보건복지 개혁안 입법이 좌초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핀란드 중앙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은 15년 뒤 핀란드의 모습이 오늘날 일본의 모습과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핀란드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결정이 먼 미래로 연기된다면 저성장과 고용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진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핀란드보다 빠른 곳은 일본과 한국 두 곳에 불과하다. 2000년에만 해도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는 핀란드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2.7%의 비율을 차지한다. 초고령 인구 비율은 점차 높아져 오는 2070년에는 무려 9%에 인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사임 의사를 밝힌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인 기준' 재정립부터 자립 가능한 공동시설 건립방안 대두

핀란드의 기대수명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신생아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자는 79년, 여자는 84년이다. 이미 몇 년 전 65세 이상 인구는 14세 미만 인구를 뛰어넘었으며, 오는 2070년 65세 이상 인구는 핀란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정치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다. 이스턴핀란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마르야 바라마는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라마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80~8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나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아직 장수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노령 인구로부터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 헬싱키에서 서쪽에 위치한 에스포시(市)에서 사회·건강서비스를 책임지는 주하 메소는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색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그는 고령화를 두고 "더 나은 생활 여건과 서비스, 영양 상태 개선으로 인한 기쁜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에스포에서 노인은 VIP 시민으로 간주되며, 우리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서관 등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는 핀란드 정부가 이제 노인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보다 그들을 한 시설에 오랫동안 두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코티사타마(Kotisatama)도 이 같은 일환에서 건립됐다고 설명했다. 코티사타마는 독거노인들과 18쌍의 노인 부부가 입주한 일종의 노인 주거공동체다. 코티사타마에는 평균연령 72세의 노인 총 83명이 입주해있다.

놀라운 점 하나는 코티사타마에 노인들을 돕는 직원이 없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순서를 정한 뒤 매주 돌아가면서 요리와 청소를 분담한다. 젊은 직원의 도움 없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사 일을 분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코티사타마에 입주한 72세 여성 리나 바테라는 "이곳의 목적은 우리를 계속 활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곳은 양로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07년 남편과 사별했다는 리나 바테라는 자신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지만, 자식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를 목격했다"면서 "언젠가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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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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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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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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