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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청문회 고비 넘고 세종 입성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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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기 어공(어쩌다공무원), 문성혁 입성
해수부 출근… '종합상황실' 먼저 찾아
'세월호 트라우마'…정책 1순위 해사안전
해운항만 분야 '현장 해결사' 기대 높아
수산 열공모드 흔적…고민·해법 제시
부처 간 이해상충 매듭…지켜봐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기고 3일 세종에 입성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의 첫 발은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내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이다. 해수부 조직 내 상황실은 해사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창구역할을 한다.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해수부로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1순위로 해사안전을 꼽는다. 사고가 터질 경우 구조책임은 해경이나 해경을 지휘하는 건 해수부 장관의 몫이다.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떠난 전임 김영춘 장관도 직접 상황실을 챙길 정도로 촘촘한 구조시스템 마련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17년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미연에 방지 못 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날 바통을 넘기고 국회로 복귀하는 김영춘 장관이 해수부 직원들을 향해 당부한 마지막 언급도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였다.

‘해양대학교 출신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문 신임 장관도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안전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라”며 내건 모토도 ‘Safety First, Safety Last’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 또 안전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미래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해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발생과 관련한 사후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하나 역점으로 두고 있는 분야는 수산업이다.세계해사대학교(The World Maritime University) 교수인 동시에 ‘해운항만 권위자’로 통하는 문성혁 장관은 항만경제·정책·관리·운영·물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운항만 분야의 현장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평가와 관련 업계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을 정도로 ‘현장을 파악해 해결하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적임자로 불린다.

이에 반해 수산 정책에 대한 우려심은 남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산분야 공부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간담회에서도 수산분야를 향한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노르웨이와 같은 스마트 수산산업’과 ‘어촌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와 같은 주력 수산산업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양식’에 있다. 전 세계로 수출하는 노르웨이산 대규모 연어를 키우는 양식장에는 단 9명에 불과한 인원이 관리할 정도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즉, 적은 인원으로 ‘수산자원회복과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다. 문 장관도 이 같은 점을 꼽고 있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든 생각은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것이 바로 수산자원회복”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수산양식에 접목시킬 것인가. 단순한 생산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완화 규모의 경제 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업생산물을 어떻게 하면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게 하는가에 있다.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6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를 줄여 4단계로 줄일 것이다. 즉, 52%의 마진율을 줄여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물 직거래와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수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도 그의 노트 속에 담겨있다.

조직 안팎에서는 수산분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해양환경문제와 예산확보 등 관계기관 간의 이해상충 매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장 그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어업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밀고 있는 정책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해상풍력단지가 해양생태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문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 장관으로 취임 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를 검토 하겠다”고 김 의원에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은 이날 기자 물음에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해가 상충되더라. ‘Best(최상)가 아니면 Second Best(둘째로 가장 좋은)’라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정책을 위한 예산확보·법적 장치 등과 관련해서는 “수립된 정책에 대한 예산과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관철시켜 나가야한다”며 “저부터 발로 뛰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조직 혁신을 묻는 물음에는 “관행이 그렇더라. 장관 바뀌면 조직을 혁신,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전례 비춰보면 당장은 아닌 것 같다”며 “몇 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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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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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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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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