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문일답] 전국 평균 5.32% 인상..현실화율 전년 수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8:00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로 작년과 동일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현실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5.32%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5.32%)은 작년(5.02%)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됐다.

다만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 그동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추진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했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 형평성은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가운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지만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추진했다.

또한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9.13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는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말까지의 시세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올해 가격 하락분은 엄격한 시세 분석을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보유자, 은퇴자를 비롯한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므로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감면을 비롯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로 상한이 정해진다. 총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서 변동률이 높지 않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서 세부담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전세시장은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지?

▲중저가 주택의 97.9%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또한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다.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올해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