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사업제도 바뀌지만 "건축심의 고의 연기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축심의 또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 '도시·건축혁신방안'에서 재정비사업제도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 재정비사업제도가 변경되거나 기본계획 등이 변경되면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 등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서울시 방침과 상관없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이 바뀐 시 정책에 따른 '유탄'을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 특히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초기 단지들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제도가 바뀌었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장의 정비계획안이나 건축심의의 고의적인 연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재정비사업 제도 변경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심의를 추진하는 단지들의 사업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에서 정비사업 전 과정에 시가 개입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 제도가 크게 바뀌지만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고의로 연기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도시·건축 혁신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이며 내달 선정할 4개 시범단지의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건축심의를 늦추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비사업 초기 단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가 바뀔 제도에 맞춰 사업을 미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그동안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책방향이 바뀔 때 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 승인이나 심의를 늦추는 모습을 보였다.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정비계획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의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향을 밝혔다가 번복한 후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박원순 시장의 통합개발 구상에 앞서 지난해 6월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의 정비계획안에 대해 "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어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과 번복이 있은 이후인 9월 들어 다시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 되지 않았다.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정비계획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울시를 항의방문하고 지금도 빠른 심의 재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또 한남뉴타운3구역도 지난 2015년 5월 '인접구역을 포함한 한남지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서울시 뜻에 따라 건축심의가 보류됐으며 건축심의를 통과하는데까진 다시 2년이 걸렸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나 전세 난을 조정한다는 목적으로 건축심의, 시행인가 등을 늦추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특히 사업 초중기 단지들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부터 시작한다. 즉 사업 초기 단계 단지들은 언제라도 사전 공공기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는 기껏 만들어놓은 정비계획안 대신 사전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사전공공기획 방안이 언제 안착화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시는 내달 4개 가량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바뀐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후 올 하반기부터 사전 공공기획 제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 공공기획제도는 사업 초기 단계 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 시행 효과를 알 수 있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전면 시행을 결정하는 시점까지 심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불안감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것으로 예상되는 1~2년을 지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정비사업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화될 때까지 개별사업장은 아마도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차피 지금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 단지들은 빨리 추진할 필요도 없으니 상황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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