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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의 역사...미싱·등신·쥐박이·귀태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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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DJ, 공업용 미싱', '노무현 등신외교·육실헐 노가리'
이명박은 '쥐박이·2MB', 박근혜에겐 '귀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국회 본회의장은 25분간 아수라장이 됐고, 격노한 이해찬 대표는 30년 전 폐지된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시켰다.

군부독재 시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론가 끌려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야당들의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빈번해졌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민정치가 활발해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상대당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조롱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김홍신의 영원한 꼬리표 ‘공업용 미싱’

대표적인 대통령 모욕 발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998년 5월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원으로까지 간 이 사안으로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모욕죄를 선고받았다.

일상화된 노무현 비하...‘등신외교’와 ‘육실헐 노가리’

노무현 전 대통령 <뉴스핌 DB>

노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언사를 들은 국가원수였다. 지난 2003년 일본을 순방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즉각 “정상외교 중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은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여론은 악화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방일 외교 성과를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단락 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며 보수야당의 막말은 연극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극단 ‘여의도’는 의원 연찬회에서 전남 농촌마을에서 죽은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박근애'가 노력해 아들 대신 아버지 '노가리'가 3년 후 하늘나라로 간다는 내용을 담은 '환생경제'라는 제목의 연극을 했다. 당시 연극 대사였던 ‘경제를 죽인 노가리’ ‘육실헐 놈’ 등의 막말은 다시 논란이 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의원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광기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바뀌어도 다를 바 없어..‘쥐박이’ ‘2MB' 이명박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정권이 바뀌어 보수정당이 집권한 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번에는 천정배 의원이 주인공이 된다.

지난 2009년 2월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 2MB(메가바이트, 컴퓨터 용어에 빗대 용량이 떨어진다는 의미) 등으로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이라며 즉각 맞받아쳤다. 천 의원은 한 해 후인 2010년에도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쏟아내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박근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 ‘귀태’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욕과 조롱의 대상에서 피하가지 못했다. 2013년 7월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귀태(鬼胎)는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불구인 태아를 의미하는 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를 일컫는 비하 표현이다. 인신공격이었던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홍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현 충남도지사인 양승조 지사도 의원 시절 대통령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라며 양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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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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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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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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