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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회의 또 무산…탄력근로제 결국 국회로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차 본회의도 불참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무산
"탄력근로제 합의문 국회로..의결 안건 재차 논의"

  •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0:52
  •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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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3차 본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의 정족수 미달로 또 다시 무산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3차 본위원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의 불참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이날 심의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또 다시 미뤄졌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의제별위원회·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위원들간 합의하기로 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등 새로운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추가 구성안도 연기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2차 본위원회 이후, 저를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수차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을 만나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과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 자리에서 계층 대표들은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면서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또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위원회 정관을 손 볼 계획임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참석을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 노동계 위원 3명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에도 이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위원회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불참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내세웠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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