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사외이사 20년]③-完 "주요주주가 직접 후보 추천...외부 전문기관 활용↑"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5:43

외부평가 법개정 불가능…현실적 방안은 주요주주 위원회 활성화
5% 주요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최유리 기자 = “셀프(self)평가만 막으면 사외이사들의 자기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이 강화될 걸로 봤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외부평가’를 하자고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외부평가제의 배경을 이렇게 전했다. 물론 이는 지난해 7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금융위가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부평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 은행권의 반대와 더불어 이사회 참석률 등 단편적인 기준 중심의 평가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강제안은 무산됐고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기영 전 신한지주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내부기준을 두고 주총을 거치기 때문에 기업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외부에서 자꾸 관여하면 기업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다른 목적(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는 또한 “내부 이사회나 주주들이 회사를 더 잘 알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을 보면 능력 검증도 돼 있어 이를 존중하고 현 제도에 맞춰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그룹 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현재 '권고'에서 '법적인 의무'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쌓아 이사 후보군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기준

다만 사외이사 셀프평가에 대해선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셀프평가 때문에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외이사 재평가의 목적은 교체 폭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다”고 했다.

평가방식은 사외이사들의 자체 평가 외에 금융회사내 ‘사무국’ 평가 방식을 두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KB금융지주가 이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했다. 외부 인선자문위원 5명이 연임 대상인 사외이사들 평판조회를 하고, 득점 상위 7명을 정한다. 이 명단 안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주주대표성’ 강화라는 게 중론이다. 예컨대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위원회’를 만들어, 사외이사 후보를 내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 없고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이나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이 강화되면 CEO의 셀프연임,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문제, 외부세력의 개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주권행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이사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의 공시를 강화하는 5%룰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 공시룰은 적대적인 M&A(인수합병)이 빈발하는 미국이 도입한 제도여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경서 교수는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강화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며 "다만 국내 제도상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적인 경영참여 활동을 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측면에서 주주소송 등 민사구제의 활성화도 법제도 개편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추천제보다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사외이사 후보 리스트를 외부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평소 관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사 내부 지배구조규범은 이사회 결정만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고동원 교수는 “사외이사 대부분이 경영진의 의중이나 입김에서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외이사 후보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