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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재정지출 확대·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야”

선진국 중심 성장세 약화...브렉시트·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상존
기초 핵심 소재·부품 개발 능력 향상해 중간재 국산화 비중 높여야

  •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3:12
  •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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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세계경제 둔화세 확대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지출 확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향방,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금은 경기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주력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투자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기흐름 반등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연구원은 "대외 여건이 한국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끌어올려 중간재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세계경제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는 최근 일부 경기 지표에서 주춤하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향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침체 가능성은 낮다"며 "소매판매,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일시적 여파"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커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 인상지연과 연내 연준 자산 축소 종결 등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FOMC 위원들의 견해차가 있고,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정책금리 방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 내부, 영구과 유럽연합(EU) 사이 의견 차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다.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가 진행되면 영국은 EU와의 관세동맹, 제3국과 FTA 등에서 즉시 제외돼 교역에 장애가 발생하고,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경제적 충격에 따른 영국 파운드화·유로화 가치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로 달러화·엔화 가치 상승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브렉시트가 연기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 금융시장 또한 안전자산 선호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은 현재 한시적 소강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협상 타결시한을 기존 3월 1일 보다 뒤로 연기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됐지만 향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강제이행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분야에서 이행 정도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갈등이 다시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있는 불씨가 번질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와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경기,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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