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수장들과 전략회의를 갖고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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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이 이제까지 진행해 온 개혁 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국정원 개혁 등 개혁 과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이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당·정·청은 14일에는 자치경찰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때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기관마다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것도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 역대 정부마다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던 국정원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신설 등이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직접 나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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