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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수사 착수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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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朴청와대 재판개입 의혹 문건 등 공개

▲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조사시 협조할 것"

▲ 6월 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 6월 26일 대법, 핵심 관련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거부…"이미 '디가우징' 처리"

▲ 7월 20일 대법, '사법농단' 판사 13명 대상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 7월 21일 검찰,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 법원,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핵심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요청

▲ 7월 25일 검찰, 임종헌 사무실 압수수색…문건 USB 확보

▲ 7월 31일 대법, 미공개 문건 196개 공개…법관 사찰 문건 등

▲ 8월 2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 등 영장은 기각

▲ 8월 14일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朴지시로 강제징용 판결 지연 요구"

▲ 8월 30일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고영한·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5일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재판 관련 기밀 문건 발견

▲ 9월 6일 검찰, 첫 대법원 압수수색…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확인 / 법원, 유해용 추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대법에 고발 의뢰 공문 발송

▲ 9월 18일 검찰, 유해용에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하드디스크 몰래 폐기'

▲ 9월 20일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안돼"

▲ 9월 30일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USB 확보

▲ 10월 15일 검찰,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께 죄송"

▲ 10월 23일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 10월 27일 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11월 6일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 확보

▲ 11월 14일 검찰, 임종헌 구속기소…공소장 242쪽·30개 혐의 적용

▲ 11월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조사…"최선 다해 사심없이 일했다"

▲ 11월 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국민들·후배법관들에 죄송"

▲ 11월 30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차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 12월 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9일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 2019년 1월 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통보

▲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첫 소환조사

▲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실질심사

▲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박병대 전 대법관 불구속

▲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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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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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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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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