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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수사 착수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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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朴청와대 재판개입 의혹 문건 등 공개

▲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조사시 협조할 것"

▲ 6월 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 6월 26일 대법, 핵심 관련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거부…"이미 '디가우징' 처리"

▲ 7월 20일 대법, '사법농단' 판사 13명 대상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 7월 21일 검찰,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 법원,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핵심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요청

▲ 7월 25일 검찰, 임종헌 사무실 압수수색…문건 USB 확보

▲ 7월 31일 대법, 미공개 문건 196개 공개…법관 사찰 문건 등

▲ 8월 2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 등 영장은 기각

▲ 8월 14일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朴지시로 강제징용 판결 지연 요구"

▲ 8월 30일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고영한·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5일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재판 관련 기밀 문건 발견

▲ 9월 6일 검찰, 첫 대법원 압수수색…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확인 / 법원, 유해용 추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대법에 고발 의뢰 공문 발송

▲ 9월 18일 검찰, 유해용에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하드디스크 몰래 폐기'

▲ 9월 20일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안돼"

▲ 9월 30일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USB 확보

▲ 10월 15일 검찰,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께 죄송"

▲ 10월 23일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 10월 27일 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11월 6일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 확보

▲ 11월 14일 검찰, 임종헌 구속기소…공소장 242쪽·30개 혐의 적용

▲ 11월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조사…"최선 다해 사심없이 일했다"

▲ 11월 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국민들·후배법관들에 죄송"

▲ 11월 30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차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 12월 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9일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 2019년 1월 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통보

▲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첫 소환조사

▲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실질심사

▲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박병대 전 대법관 불구속

▲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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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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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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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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