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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밥상 정치이슈 BEST 3...북미정상회담, 김경수‧안희정, 손혜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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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각종 정치 이슈도 급부상
3일 비건 美 국무부 대표 방한…南 이도훈‧北 김혁철 만나
김경수‧안희정도 ‘핫이슈’…법정구속 후폭풍, 여야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투기인가, 목포 사랑인가 논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독 정치권 ‘핫이슈’가 많은 설 연휴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해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피는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정치권 핵심 인사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이슈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연휴 전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다.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족‧친척들과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그 위에 올려질 정치권 핫이슈 3가지를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슈 1: 북미정상회담 임박…북미 ‘스몰딜’ 합의할까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다음 주 초 북미정상회담 장소,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어 비건 대표가 지난 3일 방한해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고, 4일 북한의 김혁철 대표와 만난다. 모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대표와는 북미 실무 협상 대표 간 의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가장 유력한 것은 ‘비핵화’다.

다만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아닌 ‘일부’ 비핵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유력한 추측이다.

다수의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빅 딜(Big Deal)’이 아닌 ‘스몰 딜(Small Deal)’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즉,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검증을 받기로 확약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가령 대북제재 완화 혹은 일부 면제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어 ‘최적의 회담 장소’로 꼽혀 온 이 곳에서 북미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은 3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이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이슈 2: 김경수‧안희정 법정구속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김 모 씨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댓글조작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지난 1일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전 수행 비서 김 모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무비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강제 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여권 핵심 인사다. 특히 김 지사는 ‘친노의 적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혐의가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라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던 인물이다. 때문에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구속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이슈 3: 손혜원, 부동산 투기인가 지역 사랑인가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한 매체는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집중 매입해 4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손 의원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손 의원의 남편, 친척, 보좌관이 이를 매입한 후 이 지역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 가격이 폭등해 손 의원이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즉각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박했다. ‘검찰 조사가 있으면 다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속히 검찰 조사를 해야 한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를 목포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 제약이 생기는 건데 투기라니 말도 안 된다’, ‘목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며 손 의원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나전칠기, 20세기 유물 등을 대거 구매해 100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한편 피감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공모전 사업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손 의원 자신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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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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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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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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