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건 美 국무부 대표 방한…南 이도훈‧北 김혁철 만나
김경수‧안희정도 ‘핫이슈’…법정구속 후폭풍, 여야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투기인가, 목포 사랑인가 논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독 정치권 ‘핫이슈’가 많은 설 연휴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해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피는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정치권 핵심 인사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이슈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연휴 전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다.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족‧친척들과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그 위에 올려질 정치권 핫이슈 3가지를 짚어본다.
◆ 이슈 1: 북미정상회담 임박…북미 ‘스몰딜’ 합의할까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다음 주 초 북미정상회담 장소,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어 비건 대표가 지난 3일 방한해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고, 4일 북한의 김혁철 대표와 만난다. 모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대표와는 북미 실무 협상 대표 간 의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가장 유력한 것은 ‘비핵화’다.
다만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아닌 ‘일부’ 비핵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유력한 추측이다.
다수의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빅 딜(Big Deal)’이 아닌 ‘스몰 딜(Small Deal)’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즉,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검증을 받기로 확약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가령 대북제재 완화 혹은 일부 면제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어 ‘최적의 회담 장소’로 꼽혀 온 이 곳에서 북미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은 3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이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않고 있다.
◆ 이슈 2: 김경수‧안희정 법정구속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김 모 씨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댓글조작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일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전 수행 비서 김 모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무비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강제 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여권 핵심 인사다. 특히 김 지사는 ‘친노의 적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혐의가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라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던 인물이다. 때문에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구속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 이슈 3: 손혜원, 부동산 투기인가 지역 사랑인가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한 매체는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집중 매입해 4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손 의원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손 의원의 남편, 친척, 보좌관이 이를 매입한 후 이 지역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 가격이 폭등해 손 의원이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즉각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박했다. ‘검찰 조사가 있으면 다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속히 검찰 조사를 해야 한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를 목포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 제약이 생기는 건데 투기라니 말도 안 된다’, ‘목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며 손 의원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나전칠기, 20세기 유물 등을 대거 구매해 100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한편 피감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공모전 사업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손 의원 자신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