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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새만금공항·대전 트램 '기사회생'...GTX-B·신분당선 '절치부심'

전북 '항공오지' 누명 벗는다…대전 '1호 트램' 타이틀 근접
인천 "GTX -B 개통 예정대로"…수원 "정부가 약속 지켜라"

  •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8:15
  •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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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9일 공개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과 대전은 각각 새만금공항과 트램이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웃었고, 신청사업이 대거 탈락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3개 사업(24조1000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지역별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을 공개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 사업 중에서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 민자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 전북 새만금공항 건립으로 '항공오지' 탈출…대전 '국내 1호 트램' 기대감↑

이번에 정부는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전북의 새만금공항 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전북과 대전지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와 전주한옥마을의 관광지화 등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립이 추진됐다. 이번에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가 면제되면서 전북도는 '광역시 중 유일한 항공오지'라는 오명을 벗게됐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는 2023년까지 총 9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2조704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만237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국내 1호 트램' 타이틀에 한발 더 다가섰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에서 출발해 정부청사와 유성온천역 등 총 37km구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로, 도로 위에 설치된 선로를 달리는 전동 열차인 '트램' 방식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행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4년동안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대전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럽의 한 트램 [사진=뉴스핌DB]

이밖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 산업단지와 교통인프라를 잇는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소재 기업과 근로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관련 대구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예타 면제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자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시의회는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조성해 온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산업 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고, 충남도의회 또한 "인입철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 "GTX-B 2025년 정상개통" 약속…신분당선 제외 수원 "정부가 약속 지켜라"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이번 결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33개 사업(중복포함) 중 23개만이 면제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제외된 사업 중에는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수원시가 추진하던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예타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던 인천시 GTX-B노선 사업(5조9000억원)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탈락했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달리는 열차로, A~C 노선 3개로 운영된다. A노선은 운정에서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작년 12월 착공했으며, 양주에서 수원까지 운행하는 C노선은 올해 기본계획에 들어간다.

3개 노선 중 가장 운행길이(80.1km)가 긴 B노선은 완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운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GTX의 운행속도로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GTX-B노선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연내 GTX-B노선 예타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2025년 개통 목표 일정에는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사진=의정부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도 침울한 분위기다. 경기도는 정부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06년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1조1169억원을 투입해 신분당선을 수원광교에서부터 호매실까지 10.1km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까지 마쳤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해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밖에도 경북 포항시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 횡단 대교 포함, 7조원)와 세종시가 우선순위로 제출했던 종합운동장(4200억)·KTX 세종역 건립사업도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GTX-B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GTX-B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어 조금 지연된다. 올해 중에는 GTX 사업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사업도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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